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 분석 자료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지구대와 파출소의 이원화 운영으로
현장 대응 미흡과
중복 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