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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량사업비 사라질까?

오승철 기자 입력 2019-12-17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10억 원씩 예산을 배분해왔다는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원희룡 지사는

정례회 폐회식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합의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회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의원 재량사업비 4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예산안 가운데 총 수정액이

8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의회와의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도의원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INT▶ 강민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다 앵벌이야 지금.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2011년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사라졌던 의원 재량사업비가

도와 의회가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전쟁을 치른 뒤

슬그머니 되살아 난 겁니다.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의원당)10억 원씩 배정해 줬다는 것은

도와 도의회가 예산을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반증이고요. 예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의원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도와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예산 담당 부서와 의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유연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제주도는

재량사업비를 없애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를 놓고서도 도와 의회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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