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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등록 상담소에
가사사건을 맡겨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얼마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성교육 강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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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상담소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의 하나인
상담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이곳에서 이뤄진
상담명령만 수십여 건,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상담소는 무등록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CG)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는
설립허가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소측은
가정폭력만 다루는 전문 상담기관은 아니라서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상담소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상담소는)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상담하는 분들끼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라서. 이게 말하자면 개인 상담소이거든요."
(CG) 법원은
상담소가 등록시설인지와 관계 없이
보호처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될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상담소는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성교육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의에서,
결손가정을 비하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발언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도교육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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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수강 학부모(음성변조)
"(성폭행 당한 내담자가) 자살한 사례가 있다거나, 초등학교에서 6명 학생이 동성애 포르노를 따라해서 상담을 했다거나. (상담 내용은) 동의 없이 절대 발설할 수 없는데..."
해당 강사는 이미 2013년
비슷한 발언으로 문제가 돼
여성가족부로 진정서가 접수됐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불거져
도내 한 상담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강사는
상담업무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S/U) "교육청은 문제가 된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강사단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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