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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제정될까

입력 2019-12-23 20:10:00 조회수 1

◀ANC▶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농민단체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강순희 씨.



농사를 크게 지어 이익을 남기기보다,

5천 제곱미터 남짓한 비교적 작은 땅에

친환경 농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 땅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 강순희 / 농민

"친환경 직불금 이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 없고, (땅을 소유한) 경영체 등록이 실은 농사를 짓는 대부분 농민들한테는 (먼 얘기입니다.) 땅 소유자 중심으로 경영체 등록이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월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농민단체가 도민 7천500명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미 다른지방 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NT▶김명훈 / 제주도 4H본부 회장

"전국에서 농민수당의 열풍인 현실에서 이제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제주도는 검토할 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대로라면

금액부담은 최소 6백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제주도 전체 농업예산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INT▶ 한인수 / 제주도 농업정책과장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1차 산업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등,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하기 전 60일 동안

농민수당의 현실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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