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없는 농지,
이른바 맹지에 인접한 공유지 매각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면서
상당기간 농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통행 목적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허용했습니다.
또 개발 목적의 공유지 매각은 금지되며 ,
매각 예정가격도 2천만 원 이내 한도로
최소한의 면적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유지 매각으로
맹지에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지가 상승은 물론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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