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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2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1절 특별사면 때 19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인데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연행되거나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이
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배려라기보다
생색내기 성격이 커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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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년 8월,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결정하는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찬성 측 주민들의 투표함 탈취로 무산됐습니다.
해군이
반대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찬성 측 주민들을 부추겼고,
이후에도
해군과 경찰, 정보기관 제주도 등은
반대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해군에서는 주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찬성 측 주민들과 사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고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696명,
이 가운데 253명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86명,
벌금액은 2억9천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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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된 강정 주민은
단 2명.
지난 3.1절 특별사면 때 19명을 합쳐도
21명에 불과합니다.
사법처리된 주민 수를 고려하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국가 차원의 공작과 음모,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지만
추가 진상조사는 제자리고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아직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강정 주민들의 명예 회복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NT▶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사면을 진정으로 하려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강정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이
내년에는 지켜지기를
강정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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