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개인의
지하수 개발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지하수 개발 이용과 허가취소 처분을 한
제주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분공장 운영이 종료돼
오랫동안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2천17년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A씨 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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