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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사업 취지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년 동안 주민 설득 끝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추진하게 된
스웨덴 사례를 박주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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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폐기물 영구 저장소를
추진 중인 스웨덴.
천995년 방폐장 후보지로
외스탐마르시가 선정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2만2천 명을 만나
방폐장 건설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사업 안전성을 납득시키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기까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INT▶ 잉거 노르홀름 /SKB 홍보 팀장
"15년이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창기에 주민과 대화하지 않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절대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시의회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INT▶ 스웨덴 외스탐마르시 주민
"(방폐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 네, 언제나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제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c.g)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이뤄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여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큰 변수만 없으면
사업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야 3년,
사업허가가 난 이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INT▶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정보가 불충분하게 전달이 됐을 때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S/U)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민과의 갈등 없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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