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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켰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처리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 등
87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주차장 불법 조성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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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안 도로는 물론
주변 마을에도
오폐수가 넘쳐 폐기물 차량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4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22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2천18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현장 방문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업승인 이후에 오폐수 발생량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관로 확장과 오수 방류량 조절 등의
원단위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에 삭제된
영어교육도시의 공익시설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교육시설 문제 등
87건을 시정이나 권고 조치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조성된
성산포관광단지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INT▶ 강민숙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례와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INT▶이상봉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조례들을 점검했던 부분들을 발의해서
제도개선에 안착화 시켜야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내
이에 대한 시행 및 조치계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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