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심사에 합의한 36건의 법안은
상정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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