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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온도차...추경 준비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3-18 20:10:00 조회수 1

◀ANC▶



코로나19 사태에

경제가 휘청이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제주도의회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추경 예산을

제주도에 검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각각 52만 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여파에 경기가 얼어붙자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진 재난기본소득을

제주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SYN▶ 현길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제주도는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SYN▶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무조건적으로 반대 급부없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제주도의 구상대로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예산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김황국 도의원(미래통합당)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빚을 질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가용재원으로

할 겁니까?"



◀SYN▶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꼭 지급해야 한다면 이게 도민들한테 지급되는부분이고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방역 다 끝나고 추경해서 경제살리기,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가야됩니다. 불안감도

해소해야되고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입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가 확정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2천700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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