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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이
정부보다 빠른 4월에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 중
70% 정도가 해당될 예정인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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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김향선 씨,
코로나19 사태로
2월 초부터 일거리가 줄더니
지난달부터는 단체관광 손님이 끊기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가
김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소득 감소 정도를 증명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 김향선 / 관광 가이드
"지금 상황에 문을 닫아버린 여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만한 여행사도 없고. 이렇게 까다로우면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동료 가이드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별도의 증명 없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G) "전국 기준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70% 가량인
2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급여나 건물 임대료로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SYN▶ 원희룡 / 도지사
"제도의 목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나 불안, 안전판을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소득급감을 보충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고정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 등이 있어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INT▶ 박외순 / 주민자치연대 대표
"(하위 50% 이상이어도)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면 지급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그건 행정이 증명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제주도는
이르면 오는 8일쯤(모레쯤)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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