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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제주 세 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고,
전국적으로도
180석 의석을 확보했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인데요.
4.3특별법 개정안과 제2공항 등
산적한 제주 현안을 풀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야당 소속인 도지사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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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이후
2년 4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INT▶ 문재인 대통령
"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더 이상은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INT▶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이렇게
됐는데 4.3특별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당선인들과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원희룡 도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제주도의 미래 방향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행정체제 개편, 개발과 보존의 문제도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INT▶ 양영철 제주대 교수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 이전의 문제다. 도민의 생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초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S/U)민주당이 정국 운영에
추진력을 얻으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정책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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