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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선정되지만,
정작 제주도가
산정액을 심사자료로 쓰다 보니,
지급 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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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인 가족 건강보험료로
15만 원을 내고 있는 A씨,
신청기준 16만 원보다 낮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 탈락했습니다.
제주도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아닌 산정액을
심사자료로 활용하다보니,
입대한 아들 보험료까지 합산돼
지급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NT▶ A씨
"(미리) 조회를 안 해봤으면,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주민센터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믿고 '아,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생각했겠죠.)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각종 경감사유를 반영하기 전 단계에
산출된 금액으로,
통상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의 경우
부과 보험료는 산정액의 50% 가량 낮아지고,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일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가운데
산정보험료에서 할인을 받는 대상은
20%에 이릅니다.
◀INT▶ 국민건강보험 관계자
"개인마다, 세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부담능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감사유를 반영해서 부과보험료를 내게 되는 건데..."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시간에 준비하려다 보니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부과액 자료를
새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고경민 / 제주도 비상경제상황실장
"당초 데이터를 받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건강보험공단과) 접촉을 해보고 가능하면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제주도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해
재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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