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교육청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달라
지원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134억 원의 추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육복지 확대는 예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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