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광온,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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