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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과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심사할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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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4.3특별법 개정안.
1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가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기획재정부가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 안에서 의견 차가 있다며 버틴 겁니다.
◀INT▶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미래통합당)
"기재부와 행안부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부족 내지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설사 열리더라도
기재부와 야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INT▶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간절히 바라던
4.3 유족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20대 국회에서 오늘 훌훌 털고 70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사하는 부탁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까지
큰 변수가 없는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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