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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도민 힘모으고 야당 함께해야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5-14 20:10:00 조회수 1

◀ANC▶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7년 말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에 대한

기재부의 난색과 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만 믿고

도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YN▶허영선 4.3연구소 소장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이한 점이 있었고."



특별법 개정의 적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인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SYN▶ 김황국 도의원(미래통합당)

"제주도의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합심해서."



◀SYN▶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도의회나 범도민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특별법만큼은 누구나 다 합의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법 개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있게 대응하자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SYN▶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안건을 만들면 다 통과시키자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를 양보하는 그런 각오도 해야 한다."



4.3유족회와 도의회 4.3특위는

범도민 기구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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