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7년 말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에 대한
기재부의 난색과 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만 믿고
도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YN▶허영선 4.3연구소 소장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이한 점이 있었고."
특별법 개정의 적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인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SYN▶ 김황국 도의원(미래통합당)
"제주도의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합심해서."
◀SYN▶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도의회나 범도민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특별법만큼은 누구나 다 합의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법 개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있게 대응하자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SYN▶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안건을 만들면 다 통과시키자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를 양보하는 그런 각오도 해야 한다."
4.3유족회와 도의회 4.3특위는
범도민 기구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