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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논란...개선 요구

입력 2020-05-14 20:10:00 조회수 1

◀ANC▶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지 기준일 규정과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로만 지급돼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많아

제주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

지난달 고향인 제주로 이사 온 고현승 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받았지만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지원금을 쓰려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INT▶ 고현승

/ 제주시 노형동(4월 20일 전입)

"금액을 지원받고 사용하려고 보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도서 구입이나 사용처를 어느 정도 생각해뒀는데 이렇게 되니까 (쓸 길이) 막히게 돼서 황당한 심정이고요."



이처럼 기준일 이후에 제주에서 이사를 가거나

제주로 이사와 정부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이들은 7천500여 명.



제주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거주지 증명을 통해

적어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SYN▶원희룡 도지사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로 제한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과금이나 자녀 교육비, 채무 상환 등

현금 사용이 절박한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청과정에서

기부금 입력 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습니다.



◀SYN▶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역상권의 매출 확대 등, 여러 목표도 좋지만, 정책 목표를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쓰도록 하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속히

사용지역 제한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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