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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이
함께 기대를 걸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는데요,
제주MBC가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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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C/G)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C/G)
(C/G)보상금 지급은
개별입법보다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포괄입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C/G)
(C/G)김경희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은
보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와 합의도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C/G)
윤 차관은 이 밖에도
희생자와 유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미래통합당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반대 명분을 준 겁니다.
◀INT▶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미래통합당)
"재정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시간과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에 가까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4.3특별법 개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뜻 입니다.
◀INT▶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도의회, 4.3단체가
개정안 준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는 물론
보수 야당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도민 역량 결집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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