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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헌재 심판대에...교원경력 논란

김연선 기자 입력 2020-05-19 20:10:00 조회수 1

제주에서만 운영 중인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통지문을 통해,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경력자에게만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천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2년 만으로,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도의원들은 교육의원 선출자격 제한에 대해
폐지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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