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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활지원금...100% vs 선별 지급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5-19 20:10:00 조회수 1

◀ANC▶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범위와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은 2천 309억 원.



전액 정부 긴급재난기금과

제주형 2차 생활지원금에 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50억 원에

각종 불용 예산을 합치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SYN▶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1차분 150억 남는 거 그리고 2차분해서

남는 거,나머지 불용예산액 남는 거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600억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전 도민 대상으로 2차는 설계를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제주도는

올해 가용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SYN▶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예산이 많다면야 의원님 말씀대로 다

지급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선 타게팅(선별)을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금 외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예산을

서두르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SYN▶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7월에 추경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과 취약자들 잘 살리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SYN▶ 한영진 의원(민생당)

"민간보조금 감액이라는 건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정부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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