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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범위와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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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은 2천 309억 원.
전액 정부 긴급재난기금과
제주형 2차 생활지원금에 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50억 원에
각종 불용 예산을 합치면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SYN▶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1차분 150억 남는 거 그리고 2차분해서
남는 거,나머지 불용예산액 남는 거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600억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전 도민 대상으로 2차는 설계를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제주도는
올해 가용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SYN▶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예산이 많다면야 의원님 말씀대로 다
지급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선 타게팅(선별)을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금 외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예산을
서두르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SYN▶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7월에 추경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과 취약자들 잘 살리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SYN▶ 한영진 의원(민생당)
"민간보조금 감액이라는 건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정부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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