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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4.3특별법 자동폐기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5-20 20:10:00 조회수 14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4.3특별법이 자동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법 등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20대 국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발의된
제주 4.3특별법은
배보상 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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