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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 보조금 삭감..책임 전가 공방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5-21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을 놓고

도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제주도가 2차 추경예산을 앞두고

또다시 민간보조금 삭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

올해 2천 7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9일자로

평가를 거쳐 민간 보조금을

최고 30%까지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1월 10%씩 일괄 삭감해

6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는 7월, 2차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조금을 비롯해

세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INT▶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2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큰 도청 사업은 놔둔 채

손쉽게 민간 보조금을 쥐어짠다는 비판과

법규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INT▶ 송영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까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조례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올해보다 앞으로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김동욱 제주대 교수

"2022년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로의 수준에서

한번 사업을 들여다보고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이번 기회에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세입 감소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의회가 소모적 논쟁 대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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