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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5-28 20:10:00 조회수 1

◀ANC▶

농업법인들이 농사는 뒷전인 채

땅 장사를 하거나, 아예 폐업하거나

소재지 불명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 절반을 넘는 곳이

엉터리 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한 사무소.



찾아가보니 농업 관련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INT▶ 부동산 업자

"집도 짓고 하죠. [00개발에서 집을 짓는다고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주택면허도 있고 한데 왜 안 돼."



제주도가

도내 농업법인 2천9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CG1.) 사무실 소재 조차 알 수 없는 곳이

500여 곳이나 됐고,

농업인 수나 출자율 미달 등

설립요건을 어긴 곳도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또 1년 넘게 문을 닫거나

농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 등에

주력하는 곳도 240 여 곳이나 됐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등록하면

보조금이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회사만 세운 뒤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INT▶ 홍동철 / 제주도 농업기반팀장

"농업회사법인이 난립하다 보니,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고, 480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명의를 이용해

농지 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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