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감사위원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레(3일) 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제주도가 삭감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회가 의결했는데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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