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도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에 회부해
삭감한 것에 대해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도의회가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면서
도감사위원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잡니다.
◀END▶
◀VCR▶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이
올 초 각 부서와 행정시,
산하 기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월 보조금심의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1차로 10%씩 일괄 삭감했고,
이후 지난달 다시 추가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INT▶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기존 사업이 증액되거나 또 신규 사업이 증액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반발했습니다.
(C/G) 도지사가 동의해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다시 제주도가 손질하는 것이어서
도지사의 '자기결정 충돌'이고,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C/G)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감돼
(C/G)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조례를 근거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C/G)
◀INT▶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여."
결국 보조금 일괄 삭감으로 불거진 논란은
감사위원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S/U)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 대신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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