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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심청구 4.3 생존수형인 심문 확정

김연선 기자 입력 2020-06-04 20:10:00 조회수 16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심문 일정이
재심청구서 제출
8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한 91살 변연옥 할머니 등 8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는
2천17년 4월 첫 4.3 재심 청구 이후 두 번째로,
1차 때는 생존 수형인 18명이 참여해
2019년 1월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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