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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투자 안 하면 지구지정 '취소'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6-04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요.



세금 감면만 받고 땅을 되팔거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랜드.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까지 감면받았지만,

이제서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투자는 당초 계획의

1/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안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투자진흥지구는 해제되고,

감면받은 세금도 환급해야합니다.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만 연장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INT▶ 홍호진 제주도 투자정책팀장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 추진도 안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없이 때문에 투자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서 조기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유치 활성화가 되도록"



(C/G) 투자 금액과 이행 기간, 고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관리에 필요한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C/G)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은 확대됩니다.



(C/G) 화장품 특구 지정과

제주신항 개발을 감안해,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조업의 지역 제한과

첨단산업 범위 제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반면, 카지노와 면세점, 휴양콘도미니엄은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C/G)



부동산 개발 위주의 관광업 대신

제주의 가치에 맞는 미래산업 유치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u) "제주도는

이같은 원칙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리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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