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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주특별법 11일 시행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6-09 20:10:00 조회수 1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모레(6/1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과 시행령에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와
지방공기업의 풍력발전사업 출자한도 확대,
제주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또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포함돼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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