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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 자격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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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년 이상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
교육의원에 출마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이
19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의견 제시 안건을
운영위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C/G) 피선거권 제한은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25조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C/G)
교육의원과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7대 1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무투표 당선돼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NT▶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를 유지 운영하면서 듣던 내용들이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수의견으로
넣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도의회 공식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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