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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의원 위헌 의견 본회의 의결키로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6-09 20:10:00 조회수 1

◀ANC▶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 자격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년 이상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

교육의원에 출마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이

19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의견 제시 안건을

운영위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C/G) 피선거권 제한은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25조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C/G)



교육의원과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7대 1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무투표 당선돼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NT▶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를 유지 운영하면서 듣던 내용들이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수의견으로

넣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도의회 공식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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