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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미이행 제재...과태료 부과

입력 2020-06-11 20:10:00 조회수 1

◀ANC▶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차고지가 없는 중.대형차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과태료 부담을 피해보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방법을 찾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주차장을 빌리려니

임대료 부담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주차장 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차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INT▶부동산중개사

"여기 공영주차장 빼고는 차고지 할 만한 맨땅은 없어요, 이 주변에. 다 빌딩이니까."



도내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 6만 여 대 가운데

아직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2천 4백여 대.



주택에 차고지가 없거나

원도심 등 주택 밀집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CG 1, 2차에 걸친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벌써부터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이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편법을 쓰는 건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INT▶ 박준수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번호판이 예전처럼 제주면 제주 이렇게

쓰여 있으면, 걸러내기가 쉬운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는

경차와 소형 차량까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편법 차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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