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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도의회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며
제주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지,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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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협의하겠다며
2년 만에 마련된
제주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
하지만, 회의 시작 세 시간 전
도의회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어제) 낮,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예산안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인데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 700억 원에 그치는 반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법정필수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가 주를 이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가 제안한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은 반영됐지만,
사전협의 없이
행사나 축제 같은 민간보조금을 삭감해
부족 재원을 메우겠다는 제주도의 방침도
문제삼았습니다.
◀INT▶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행사를 못했을 때 12월 추경에서 정리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벌써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예산을 먼저 감액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주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같은 삭감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책협의회 무산은 유감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2차 대유행이 되면 조금 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700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거냐(협의하고)."
(S/U)대화와 타협 대신
서로 갈등만 키운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도의회 의장단이 바뀌게 돼
당분간 정책협의회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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