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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수정)

입력 2020-06-17 20:10:00 조회수 1

◀ANC▶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 문제로

지급액은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만 정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내세워

지난해 말 도민 5천여 명이 서명해

주민발의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2개월 만에 재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매월 10만 원 지급을 기준해

제주도가 당장 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SYN▶ 임정은 / 도의원

"재정이 나아질 때를 언제로 보십니까? 막연하

게 기한을 안 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SYN▶ 전병화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3년 정도는 후로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2023년 정도요?]"



농업직불금 사업 등과의 중복지원 문제와,

어업과 임업 등 다른 1차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SYN▶ 조훈배 / 도의원

"다음은 어민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엔 축산, 임업이든 뭐든..."

◀SYN▶ 전병화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간 (발이) 묶일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에

지급액은 결정짓지 못하고,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상황에 따라

정한다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실제 농업종사자로 제한했습니다.



농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으로 한정돼,

전체 농민 7만 여 명 가운데

임차농 2만 명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이석근 /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대농 쪽으로 하다 보니 (소농은 땅을) 빌려서 하는 경향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 농민수당이나 공익직불금도 하늘만 쳐다보는 입장(입니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도입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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