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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넘는 주민이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 발전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 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지역사회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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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읍면지역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를
'읍·면지역 원탁회의 운영 조례'로 바꿔
수정 가결한 지 닷새만입니다.
원탁회의가
기존 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집단이 회의를 독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가 원탁회의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는 탓에
관치행정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조례가 이름만 바뀐 채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 신용인
/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주민대표성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새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자치를 후퇴시키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CG) 이에 대해 도의회는
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공동대표 조항을 넣고,
결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도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갈등 유발은
지나친 우려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강성균 / 도의원
"이건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해보자, 이건 행정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건의하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가 구속력이 없는 등
기구 사이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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