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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도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녹지 공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지만
토지보상 문제와 도시 팽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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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박물관 사거리 맞은편
21만 제곱미터의 제주시 중부공원.
내년 8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79%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1%인 4만여 제곱미터에는
796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7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오등봉 공원에도
공원 면적을 뺀 부지에
2025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아파트 천620세대가 지어집니다.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사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일몰제로 보상해야하는
토지비용 9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INT▶ 홍경호 /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TF팀장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게 244개 소입니다. 그중에 미집행이 39개이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민간특례와 공공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앞두고
처음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20년 가까이 아무일도 하지 않다가
일몰제가 다가오자 서둘러 민간업자에게
싼값에 땅을 넘기려한다는 겁니다.
◀SYN▶ 토지주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거든요. 시청이나 도청이 보상할 때는 (표준지가) 8배를 주면서 (민간사업자는) 5배 이상 안 주겠다는 거예요."
◀SYN▶ 우승호
/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TF팀장
"심의라든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5배밖에 안 준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환경단체들은 도심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INT▶ 김정도 /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해안까지 이어지던 (생태계) 공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심 생태계, 도심 환경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
하지만 노른자 땅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일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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