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DC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무사증 제도 일시 정지 요청 권한 등도
포함됐는데,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대법원 판결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해온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
이익 환원이 미미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제주도 이관 문제가
공약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지적 속에
제주도가 JDC 이사장 임명에
도지사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도 승인과 도의회 협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 감사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JDC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출연하도록 하는 등
올해 초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조사
특위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습니다.
◀INT▶ 김명옥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JDC 예산 보고는) 도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바람에서
반영됐습니다."
또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고,
지하수와 카지노 관리를 강화하거나,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공탁제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 과제 57건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로 제출할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JDC 감시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전협의에서 JDC와 논의조차 못한 데다,
행정시장 직선제도
4년 전 6단계 제도개선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달라진 근거 없이 같은 문제를 건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INT▶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한 도민사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
야만 정부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요구사항 90건 가운데
절반 이상도 반영시키지 못한
지난 6단계 제도개선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enws 박성동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