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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추경이라지만
정작 코로나 극복 예산은 적고
세출 구조조정만 커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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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천 300억 원,
전체 증액 규모 5천 700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의원들은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3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예산 비중이 낮아
코로나 추경으로 부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진짜 목적은
예산 편성을 잘못해 생긴 재정적자
2천 700억 원을 메꾸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SYN▶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필요예산이) 제대로 전망이 안 됐고, (삭감예산을) 코로나19 예산과 등치 시키면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예산은 명분으로 삼고 재정수요 부족분을 이번에 담아 넣은 (것입니다.)"
또 체육진흥비 같은
민간보조금 천 700억 원을 삭감해
민생경제 회복에도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아니라며,
제한된 재원으로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루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평시 상황이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방역이 뚫리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방역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지난해 복권기금 22억 원을 반납하는 등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했고,
강력한 구조조정에도
출자출연기관에는
2천억 원대 예산이 삭감 없이 지원돼
고통 분담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SYN▶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도는)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줄이고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왜 이런 곳에는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SYN▶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조정해서
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8월 말까지 받겠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실질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제주도는 3차 추경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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