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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경 비판

입력 2020-07-22 20:10:00 조회수 5

◀ANC▶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코로나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비전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도의회 임시회 예결위 1차 회의.



시작부터 이번 추경이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114조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사업 관련 예산

2천억 원 뿐.



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제주도의 코로나 대응 계획과 준비가

얼마나 부실한 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YN▶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 사업을 보면 내년 돼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편승해서, 제주도도 한다는 식으로 그저 모양새만 보여줄 거라고 우려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방역과 보건 조직을 확대하고

비대한 기구는 축소해야 하지만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안이 상정 보류된 뒤

어떤 고민도 없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회와 협의해 뉴딜 정책을 발굴하고

조직개편은 올해 안에

시설공단 설립 추진과 함께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때도 반발이 큽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시 예산 삭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처리난에도

북부광역소각장 예산은

제주시 요청의 절반만 지원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시 예산까지 삭감해

행정시 권한 강화는 말 뿐이라는 겁니다.



◀SYN▶ 이경용 / 미래통합당 도의원

"삭감도 배부른 자가 내놓는 것과 배고픈 자가 내놓는 삭감의 고통은 다르다."

◀SYN▶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예산은 100%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서나 담당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다 보니까..."



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27일까지

이번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계수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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