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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었는데요.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다시 국회에 발의됩니다.
개정안에 국회의원 130여 명이
서명한 가운데
야당 설득과 협조가
국회 통과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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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4.3특별법 개정안.
모두 41개 조항입니다.
(C/G)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법회의 확정 판결을 무효로하고
4.3과 관련된 일반 재판의 유죄 판결의
범죄 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법회의에 2천 530명,
일반 재판에 천 600명이 대상입니다. (C/G)
(C/G) 또,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정부는
1인당 1억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C/G)
(C/G) 이 밖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벌칙 조항과
행방불명자의 사망신고 간소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C/G)
제주 국회의원들은
내년 4.3추념식 이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32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이
별도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T▶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힘으로만 밀어부치기 보다는 4.3이라고 하는 성격상 가급적 야당의 동의를 구하고, 또
정부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해서 비교적
연착륙 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20대 국회에서
보상금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정부 부처와 야당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도민 역량 결집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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