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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를 이전하겠다며
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카지노 영향평가의 첫 사례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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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은
재작년 인수한 중문관광단지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겠다며
영향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C/G)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175㎡에서 5,367㎡로
4.5배 정도 늘어납니다.(C/G)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6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C/G)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여론조사
세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고
심의위원들이 각각
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C/G)
◀INT▶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제주도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지역의 공헌이라든가 기여도를 높여가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을 찾자 하는 뜻에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영향평가와 건물 준공 이후에
본 이전 신청을 하면
도의회와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평가 점수는 비공개인데다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어서
부적격 판정을 한 심의위원들이 많아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포함한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게 돼 있어서
더욱 철저한 검증과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시설을 하는 곳은
없거든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
교육 환경이라든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도 깊게
(검증해야 합니다)"
(S/U)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드림타워는
건축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카지노 뿐만 아니라,
교통과 하수처리, 빛 공해 등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
앞으로 드림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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