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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향평가, 주민보다 경제 효과 우선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7-30 20:10:00 조회수 1

◀ANC▶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면적을 4배 이상 넓혀

드림타워로 이전하겠다며

영향평가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향평가 평가 항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주거권이나 학습권 등

지역 주민의 편의보다

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전을 허가해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38층 높이의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건물 벽면이 모두 통유리로 돼 있어서

햇빛이 그대로 반사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시고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돕니다.



◀INT▶ 인근 아파트 주민

"저녁에 휴일 같은 때 쉴때 TV를 본다든지 할때

빛이 반사돼서 밖을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TV 시청이 어렵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드림타워 주변 500m 반경 이내에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은 빽빽히 들어찬 상황.



(C/G) 이뿐만 아니라

남녕고와 노형초, 제주일고 등 교육시설은 물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지척에 있습니다.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습니다. (C/G)



(C/G)총점이 천점인

카지노 영향평가 항목에서

투자 규모와 기금 납부 계획,

고용 창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등을

평가하는 경제적 영향이 300점인데,

사업자 측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C/G)



(C/G) 반면, 주거권과 학습권은

만점이 각각 50점에 불과하고,

사회와 환경적 영향은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반반씩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또 배점이 300점인 지역 기여도도

정량적 평가에 가깝고,

200점인 의견 수렴 여론조사는

사업자가 직접 하게 돼 있어서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지역 사회 기여도,

이걸 같이 놓고 학습권이나 주거권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서

결국은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 주기 위한."



카지노 영향평가가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의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평가와 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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