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 114조 원에
지방비와 민간자본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열린
정부 뉴딜 계획에 따른 긴급 현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지역 실정에 맞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선택과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는
뉴딜 정책과 관련해
우선 2천 930억 원 규모의
드론 허브와 에너지자치 등 4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 기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이달 말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방 재정이 열악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름만 갖다 붙이는
마구잡이식 사업은 지양하고
알짜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도의원들은 주문했습니다.
◀INT▶ 송영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형 뉴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는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INT▶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실국에 있는 좋은 계획들을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뉴딜 자 붙이고 했던 관행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제주도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동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NT▶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역 사회에 파급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 또 재정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천7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지역화폐.
모바일과 카드형으로만 발행하면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지방 업체가 운영을 대행할 경우
도 외로 자금이 유출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INT▶ 강성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을 규모로 하고 있는 은행에 (운영권이) 만약 갔다. 그러면 우리의 돈이 전국으로
갈게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은 또,
제주 근해에 저염분수 대량 유입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