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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됐던
자치경찰이 국가 경찰과 통합되면서
폐지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 제도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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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 자치경찰단.
지난 15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투입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했지만
결국, 새로운 제도를 실험만 하다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도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역 여론 수렴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쏟아냈습니다.
◀INT▶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정부가 시범운영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런 특별법이라면 반납하고 말지"
◀INT▶ 김경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분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 이승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주도에서 지사님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 자치경찰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만약, 폐지되면 단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개정 법률안은 저희들이 인정하나 특례조항을
둬서 제주도 만큼은 제주자치경찰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회도 제주 자치경찰 유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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