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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행정처분 위법"

입력 2020-09-18 20:10:00 조회수 7

◀ANC▶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악취관리센터가

설립 이후 1년이 넘은 이달 초에야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으면서

그 동안 농가에 내린 처분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고질적인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



같은 해 전문적으로

악취를 측정 업무를 맡는

제주악취관리센터도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센터가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사기관의 측정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국립과학연구원의

신뢰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가 인증을 받은 건 이달 1일.



인증을 받기 전인

지난 1년 여 동안 농가 23곳에 부과한

천 여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무효라는 겁니다.



◀SYN▶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런데 그 결과나 처분이 잘못되면 도민이나

축산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행정감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적법 여부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SYN▶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하죠?]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도의회 동의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의회 권한 축소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제주도는 행정권한 침해 소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실무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고용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의회 동의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도에서."



◀SYN▶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초안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협의하려는 사안입니다. '생략한다' 이게 꼭

도의 방침은 아니다."



또 의원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의무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처리장 포화로

처리하지 못하는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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