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 폐지 계속 추진"

현제훈 기자 입력 2020-09-29 20:10:00 조회수 3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우선 가치에 대해 판단을 포기하고
구 시대적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