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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증가...재무 건전성 우려

오승철 기자 입력 2020-10-06 20:10:00 조회수 4

◀ANC▶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각종 시설물 건립을 위해

제주도가 내년에

지방채 발행액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가 늘어나

재무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2천 925억 원.



올해 2천 620억 원보다 11.6% 늘어난

규모입니다.



(C/G) 공원 부지 10곳과 도로 예정지 31곳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과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목돈이 들어가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장애인회관 건립비 등에 925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C/G)



내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등에 오는 2025년까지

해마다 2천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INT▶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G)이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을 포함한

제주도의 채무는 올해 7천 300억 원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0.4%에서 17.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C/G)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지방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



제주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빚을 갚는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정진단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다음 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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