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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각종 시설물 건립을 위해
제주도가 내년에
지방채 발행액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가 늘어나
재무 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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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2천 925억 원.
올해 2천 620억 원보다 11.6% 늘어난
규모입니다.
(C/G) 공원 부지 10곳과 도로 예정지 31곳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과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목돈이 들어가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장애인회관 건립비 등에 925억 원이
쓰이게 됩니다. (C/G)
내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등에 오는 2025년까지
해마다 2천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INT▶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G)이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을 포함한
제주도의 채무는 올해 7천 300억 원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0.4%에서 17.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C/G)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지방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
제주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빚을 갚는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3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정진단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다음 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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