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심을 청구할 유족이 없는 경우
검찰이나 4.3위원회가 일괄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모두 2,530명.
지금까지 18명이 재심에서
군사재판이 불법이었다는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입니다.
380여 명은 재심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특별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4.3위원회에서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SYN▶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500명에서 천 명 가까이는 유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는데"
◀SYN▶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유족이 없으면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을 해서"
(위원회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건가요?)네,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권분립 상 군사재판 무효화는 어렵지만
특별 재심을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여서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는 평가입니다.
◀INT▶ 양동윤 대표/4.3도민연대
"4.3위원회에서 재심 개시를 수행하는 것이
대안으로 발표됐는데 매우 진일보된, 그리고
합리적이고 4.3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진영 장관은 또,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 문제들이 종결됐으면 좋겠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밝혀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