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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혈세만 낭비...감독도 부실"

입력 2020-10-15 20:10:00 조회수 4

◀ANC▶

한 해 천 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3년이 됐지만 적자 폭은 커지고 있는데요.



세금 먹는 하마가 돼 버린

버스 준공영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고,

노선도 감축돼

적자 폭은 작년보다 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일부 노선의 급행버스는

완행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싼데도

소요시간은 똑같다며 노선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YN▶ 양병우 / 도의원

"급행하고 완행 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면 급행도 한 1,500원 하든가."

◀SYN▶ 문경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구간별 운행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는

960억 원.



인구 대비 지원액은

주민 일인당 14만 원으로

서울보다 5배 가까이 높아

전국 최고지만,

수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7% 수준으로 최하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도입 전 경제성 분석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강성의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민선 6기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보다 지금이 5배 높아졌을까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상보다 큰 인건비 상승에 원인이 있다며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문경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그럼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에 속도를 못 내는

렌터카 총량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꼼꼼한 법적 근거 검토 없이 섣불리 추진했다

소송전에 휘말리고,

업체의 편법 운행에 대한 단속도

사전에 예고하는 등

규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SYN▶ 고용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합의한 것 같잖아요. (단속 건수를) 6건으로 합의합시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차를 합니까."

◀SYN▶ 문경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다른 지역에서 와서 (렌터카)영업하려는

업체가 있을 때, 예고를 듣고 (예방효과로)

안 올 수 있습니다."



한편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한

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주도는 다음 주,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한

집중 토론회 이후

다음 달 초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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