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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무상급식비 줄이나

현제훈 기자 입력 2020-10-16 20:10:00 조회수 5

◀ANC▶

전국 최초로 이뤄진

제주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렵다며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 예산을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공동 부담에 합의했습니다.



초중고 급식 예산 400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60%, 교육청이 40%를 분담하기로 해

행정과 교육의 협치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INT▶원희룡 제주도지사(2018년 11월 6일)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이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 재정 사정이 어렵다며

급식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연간 45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제주도가 부담하는

급식예산 비율은 60%에서 더 낮춰 조정하고

학교체육관 신축 예산도 현행 50%에서

하향 조정하며

각종 교육지원사업도 30% 수준의

예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제주도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이렇게는

안하죠.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할거냐. 특히 장기사업은

이런 재원으로 대체해서 계속 가야지

않겠느냐..."



제주도교육청은

일정 부분의 예산 감축은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급식비 분담율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의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예산까지 건드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INT▶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주도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제주도정이 만들어 놓은 학교 무상급식의

결실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조만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지원예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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